미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우리 수출 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초 예정되었던 25% 수준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자동차 관세 역시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지만, 여전히 15%의 관세는 우리 수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정부는 수십 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현장 체감형 지원 대책’을 26년까지 총 4.3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수립,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용 정책 수단 총동원’, ‘범정부 총력 대응’,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첫째, 관세 피해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13.6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추가 인하하며,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또한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의 지원 대상을 구리 업종까지 확대한다. 또한, 무역보험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 원을 공급하며,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할인 대상을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한다. 수출 기업의 물류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 바우처를 4,2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를 두 배로 확대하며 미국 내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한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둘째, 관세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내수 창출 및 국내 산업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 및 가전 소비 수요를 확대한다. 또한, 철강, 이차전지, 기계 등은 건설·토목 분야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노후 기계장비 교체, 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불공정 무역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우회 수출 및 원산지 둔갑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관세 피해 기업의 국내 복귀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 비율 상한을 75%까지 상향(26년까지 한시적)하고, 국민성장펀드 및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재원 확대를 통해 국내 투자 촉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셋째, 시장 다변화를 통한 새로운 수출 활로 모색을 지원한다. 하반기 해외 전시회, 사절단, 한류 박람회 지원 대상을 3,000개 사까지 확대하고, APEC 연계 역대 최대 규모인 2,000개 사의 해외 바이어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시장 진출 시 1억 원 특별 보증 한도를 제공하고,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한도를 두 배 확대하며, 해외 인증 원스톱 서비스 지원 및 인증 취득 실패 비용 보전 한도를 70%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 및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또한, 한류를 활용한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 수출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주력 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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