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경제는 0.8%에서 0.9% 수준의 낮은 성장률 전망치라는 녹록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금융위기 시점과 맞먹는 수치로,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러한 경제 침체의 뿌리에는 90년대 초부터 누적되어 온 가계 소득의 구조적 취약성과 그로 인한 내수 부진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고용 및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과정에서 충격의 비용이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었고, 이는 가계 소비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내수 취약성은 수출 의존도를 심화시켰고, 세계 경제 환경 악화 시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소비지출이 각각 4.8%와 7.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 달리,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했다. 지난 30여 년간 억압된 가계 소득과 소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부채가 급증했으며, 이는 결국 소비와 성장 둔화를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특히 최근에는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생계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어려워졌고, 이는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와 건설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가계 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은 근본적으로 가계 소득의 억압에서 비롯되었기에,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현재 일부 소비 쿠폰 지급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소폭 개선되는 모습도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불과하며 국가 재정 부담으로 반복 지급도 어렵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다. 정기적 가계 소득이란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으로,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물 중 사회 전체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배분되는 몫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는 ‘시장 임금’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국제 사회지출 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규모(GDP 대비 15.326%)는 OECD 평균(21.22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 1200만 원의 사회 소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극심하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내에서 낮은 편이 아니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다. 이는 수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 불공정한 조세 체계 때문임을 시사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하위 30%는 421만 원에 불과했다.
만약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 기준으로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식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민 대다수에게 순혜택을 제공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어 재분배 효과가 크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 및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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