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와 겨울철 한파로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고통스러워진다. 정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모두의 카드’ 도입, 공공요금 안정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선다.
정부는 동절기 민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핵심 생계비 물가 안정에 집중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며,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설 명절에 앞서 배추, 돼지고기, 고등어 등 25개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강화하고 필요시 별도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모두의 카드’를 내년 1월 1일 신규 도입한다.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는다.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식비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를 늘려 내년 1월부터 대학생 지원은 연간 450만 식에서 540만 식, 산단 근로자는 5만 식에서 90만 식으로 확대한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을 선정해 주중 점심값의 2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새해 5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
취약계층 난방 및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중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평균 14만 7000원을 추가 지급하여 총 51만 4000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 추가 지원금은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해 3월까지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할인하고, 도시가스는 월 최대 14만 8000원을 지원한다. 전국 6만 9000여 개 경로당에는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여 곳에도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전국 보건소(262개)를 통해 건강관리 대상자 100만 가구에 겨울철 건강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한파 대비 방문 및 전화로 건강 상태를 파악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안정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를 분석,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단전·단수·단가스 또는 요금체납 이력이 있는 독거노인·장애인 등 주거 취약가구, 위기의심 아동, 거주불명 노인 등도 집중 발굴한다. 지자체 복지공무원은 초기상담 이후 집중상담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푸드뱅크 등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지원을 연계한다. 한파·대설 특보 발효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통해 취약노인의 유선 및 방문 등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치매노인 실종 예방과 조속한 복귀를 위해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를 보급한다. 독거노인·장애인 가구에 ICT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를 지원하고 한파 특보 시 기상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숙인 밀집지역에 응급잠자리와 침낭·핫팩 등 난방용품을 제공하고 식사도 제공한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인프라를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 최대지급액도 12만 7000원 올린다. 청년 근로·사업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34세 이하에게 적용하고 자동차 등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수급권자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비 제도는 폐지하고, 노숙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설 명절 전 지방노동청 중심 집중 현장을 찾아가 체불 청산과 예방을 지도한다.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을 199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료비 지원금을 월 15만 원 추가 지원한다. 쪽방·옥탑방 거주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거주를 위해 공공·민간임대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한편, 중위소득 48% 이하 임차가구를 지원하고 기준임대료를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1만 7000원~3만 9000원 인상한다. 시범사업 중인 ‘그냥드림’ 사업을 민간 재원과 정부 예산을 투입하여 15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동형 코너 도입으로 거동 불편자와 격오지 거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한다. 연말연시 인파 밀집지역 및 민생시설, 도로 안전 등 집중 관리하며, 한파에 취약한 사업장·전통시장 안전도 철저히 관리한다.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사전점검과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해넘이·해맞이 지역 17개 시도 373곳을 선정하고 9곳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행안부 중심으로 현장을 관리한다. 겨울철 폭설 및 도로 살얼음에 대비하여 제설대책기간을 실시하고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 등 긴밀한 대비·대응체계를 운영한다. 고속·일반도로 결빙 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를 예비 살포한다. 연말연시, 설날, 한파 등 취약 시기에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통해 대형화재 발생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산재 예방을 위해 단계별 비상대응반도 구성·운영한다. 생활폐기물 사업장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 및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지방정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정기점검 결과 소방 취약 시장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취약 시장을 집중 관리한다.
기대효과:
정부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노력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실질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모두의 카드’와 같은 혁신적인 교통비 지원책은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며 가계 지출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 건강, 주거, 식사 지원 확대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동절기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여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 AI·빅데이터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과 지역사회 협력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시에 지원이 닿도록 하여 우리 사회의 연대와 포용성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이번 대책은 겨울철 한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모든 국민이 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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