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올해 성장률 전망치 0.9%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0.8%는 우리 경제가 처한 녹록지 않은 현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소비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소비 개선이 더딘 데에는 심각한 내수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90년대 초 이후 가계 소득이 억압되어 온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당시 고도성장 종료와 함께 대외 환경 변화에 기업들은 고용 및 임금 인상 억제, 비정규직 선호, 자동화, 해외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대응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격의 비용이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전가되면서 경제에서 가계 소비의 역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내수 취약성은 수출 시장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세계 경제 환경 악화 시 경제 전반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외환위기 이전 5년간 가계 당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가계소비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4.8%와 7.1%였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 27년간은 각각 0.7%와 0.8%로 급감하며 소비와 성장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지난 30여 년간 가계 소득은 1139조 원 증가에 그친 반면,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증가했다. 이는 성장 둔화와 인구 감소, 고금리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더 이상 가계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하고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며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은 가계소득 억압에서 비롯되며, 가계소득 강화가 불가피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을 작년 동기 대비 6.44% 늘리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산소호흡기 역할에 그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국가 재정 부담 또한 소비쿠폰의 반복적 지급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소득을 지원하고, 이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기적 가계소득 지원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의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생산 활동의 결과물을 배분할 때 사회 몫을 먼저 떼어내고 나머지를 개인 몫으로 배분하는데, 이 사회 몫이 바로 사회소득이다. 사회소득의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하위 그룹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지출(GDP 대비)은 21.229%인 반면, 우리나라는 15.326%로, GDP 2557조 원을 기준으로 약 151조 원이 부족하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에 해당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의 격차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사회소득의 절대적 과소,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기인한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창출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이며,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기적 사회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기적 사회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조세 체계의 수술이 필요하다. 한국의 최고 개인소득세율은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낮다. 이는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감면되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하위 30%는 421만 원에 그치는 불균형이 심각하다. 지난해 세금 공제액은 1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행 공제 방식을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분배 효과가 크며,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조세 저항 또한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궁극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사회 구현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AI 대전환 시대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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