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남획으로 고갈 위기에 처한 국내 수산자원을 되살리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이 제시됐다.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기반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원 관리에 나선다. 이는 소모적인 규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어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부는 최근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계획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수산자원관리 체계의 고도화다. 우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어종별 어획량을 제한하는 TAC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정착 로드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수산자원 조사 및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연안 자원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AI 기반의 통합 플랫폼 도입이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수산자원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며 자원 변동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주관적 판단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관리 체계를 자동화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한다.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통합 전략도 동시에 추진된다. 특정 어종 회복에만 집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서식 환경과 먹이사슬 등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회복 계획을 수립한다. 연근해의 적정 어획노력량을 설정하고 블루카본 흡수원을 확충하는 등 건강한 해양 생태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업인의 책임과 자발적 참여도 강화한다. 어획 실적 보고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고, 혼획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복잡한 규제를 통합 개선하고, 비어업인까지 참여하는 통합 자원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고갈된 수산자원이 회복되고 기후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해양 생태계가 조성된다. 이는 어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풍요로운 수산물을 보장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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