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중소기업이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폐업 위기에 놓여 지역 경제 기반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다. 정부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고자 특별법 제정, 전용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제 중소기업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기업을 이어가 지속 성장하며 지역 경제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먼저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 연령, 경영 기간 등 정책 대상 기준이 종합적으로 규정된다. 현재 중소기업진흥법에 규정된 가업승계 지원 사항도 특별법으로 이관하여 승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민간 기관을 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승계 수요 발굴부터 전략 컨설팅, 자금·보증·교육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협력 인프라가 조성된다. 특별법 시행 시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승계 준비 단계부터 M&A 성사 이후까지 전 주기 지원이 가능해진다.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 조성을 위해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는 M&A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수요를 선별하여 효과적으로 매칭하기 위한 조치다. 플랫폼에서는 매도 희망 기업 정보가 식별 제한 형태로 관리되어 인력 이탈이나 기존 거래 관계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덜어준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M&A 중개·자문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개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M&A 전문 인력 보유 여부, 자문 실적, 재무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일정 역량을 갖춘 민간 중개기관만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승계 목적의 M&A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 등 상법상 절차를 완화하는 특례 규정도 특별법에 담을 예정이다.
M&A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비용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마련된다.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 M&A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지원된다.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내년 시범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초 컨설팅이 우선 지원될 방침이다. 또한, M&A 성사 이후 기업의 안정적 안착과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도 특별법에 반영된다.
이번 방안으로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폐업 위기에 놓였던 5만 6천 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기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 분포한 중소기업이 겪는 승계 애로가 해소되어 지역 산업 기반과 일자리가 굳건히 유지될 것이다. M&A 시장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고 중개기관의 전문성이 강화되어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기업 승계 환경이 조성된다. 이로써 중소기업은 안정적으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과 지속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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