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방조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로 국민의 신뢰가 흔들렸다. 이제 이런 문제는 사라진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 중대 비위에 대해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엄중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깨끗하고 믿음직한 공직사회가 구현된다.
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공무원 사회의 중대 비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징계 수위를 높인다. 특히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성 비위(딥페이크 등)와 음란물 유포는 기존 ‘기타’ 항목에서 벗어나 ‘성 관련 비위’로 신설되어, 파면까지 가능한 엄중한 징계가 부과된다.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 역시 별도 징계기준으로 신설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 처분을 받는다. 이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았던 문제를 해결한다.
또한 음주운전 방조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부추기는 행위,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이 마련된다.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은닉교사),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은닉), 타인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방조) 등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리가 이루어진다. 그동안 세부 징계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 결정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한다.
이번 징계기준 강화로 공직사회 내 경각심이 높아지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가 이루어진다. 국민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나게 된다.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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