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4개월여가 지난 지금, 공직 사회의 긴장감이 다소 이완되며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부적절한 폭우 대처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은 공직자의 책임 의식 부재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사고로, 이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 회피, 업무 공백, 소통 부족 등 기강 해이 현상 또한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며 향후 민생 안정과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한 감사관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핵심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감사 부서가 정책 부서와 함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 및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서비스 등 국민 생활 필수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사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보완하며, 위험물 취급 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또한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다.
더불어, 정부는 적극적인 공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는 징계를 지양하고, 일선 현장 근무자 중심의 적극 행정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보상책을 마련한다.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업무 의욕을 위축시키는 3대 악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한다. 또한, 고질적인 부패 취약 분야 감찰과 연가, 출장, 유연 근무 등 기본적인 복무 기강에 대한 점검도 빈틈없이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10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된다.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며 중앙행정기관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기관 및 산하 기관이 참여한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특별점검의 취지와 을 공유하고, 지역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러한 특별점검을 통해 공직 사회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국정 성과 창출이라는 정부의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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