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로 인해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마저 불편해지면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이 외면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역시 침해당하는 등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경제적 손실까지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운 대외전략의 핵심은 ‘실용 외교안보’이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고 목표로 삼는다는 철학에 기반한다. 과거 정부가 이념에 치우쳐 국제 사회에서 편가르기를 하고 미국의 이익 증진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외교를 펼쳤던 것과 달리, 국민 중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외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된 흐름이기도 하다. 10여 년 전부터 최강국들은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 기조가 사실상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 주석 하에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 정책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동서구와 두루 우호 외교를 펼치며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는 등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선진국에 진입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할 때라는 분석이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인재 육성,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과 더불어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키워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또한,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기획 및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며 북한에 대한 억지를 확고히 지키는 빈틈없는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과거 대북 강경 일변도 기조로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한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처럼 합리적인 전략 목표와 전략을 설정했더라도 환경과 여건이 녹록지 않기에 정부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의 개혁,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 구축 및 전작권 성공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될 경우,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며, 한일 관계 역시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는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을 적극 지원하는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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