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시행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9월 3일 발표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는 정부 지원책이 실제 기업들의 어려움을 얼마나 해소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소기업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들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유관 협·단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수출·금융 지원기관이 대거 참여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시행,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이 업종별로 미치는 관세 영향과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현장의 수출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 ▲물류 및 자금 지원 부족으로 인한 경영 애로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가치 산정의 어려움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로 인한 혼란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여과 없이 건의했다. 이는 단순히 관세 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중기부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핵심 과제인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 시장 진출 지원 및 중소기업 대상 주요 관세 정보 안내 등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미 관세 대응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자금 및 물류 지원 강화 ▲주력, 신흥, 개척 시장별 특화 진출 전략 수립 ▲수출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한인 단체와의 현지 협력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차관은 지난 2월과 5월의 관세 대응 지원 방안 발표에 이어 9월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물류 및 자금 지원을 통해 관세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가 실제 기업들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경영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수출 경쟁력을 회복시키는 촉매제가 될지는 앞으로의 실행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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