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잡했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과정이 이제는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가 R&D 예산 협의회를 상설 운영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R&D 투자의 전문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국가 연구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다.
현재 국가 R&D 예산의 상당 부분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가 최종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는 기술적 검토와 재정적 분석을 동시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분절적인 예산 편성 절차는 때때로 R&D 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투자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부처는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와 공동 검토를 강화한다. 핵심은 기술적 전문성 검토와 재정 운용 원칙을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논의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먼저 기획예산처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하여 소통 채널을 제도화한다. 그동안 실무 차원의 비공식 논의에 의존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국장급 상설 협의체가 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된다. 이 협의체는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규사업 검토 등 중요한 의제를 시기별로 폭넓게 논의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간 차관급 협의도 진행되어, 협력 관계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두 부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 상호 참여를 확대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기획예산처가 참여한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가 각 부처 R&D 사업을 심층 검토하고 자문하는 과정에 기획예산처도 참여하여 사업 과 전략적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신설되는 상설 협의체를 통해 사전 논의를 거친다.
R&D 신규사업 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일부 부처와 지방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검토 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기획예산처 편성 단계에서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신규사업 요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거나 시급한 사안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 경우에도 자문회의의 검토를 받도록 하여 R&D 투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부터 적용된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늘어나는 R&D 투자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R&D 투자의 실질적인 성과가 향상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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