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제시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정 운영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가치를 현실로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1945년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국가의 세기’와 ‘국민의 세기’를 보낸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 즉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이번 국가비전은 헌법 제1조에서 선언하는 국민주권과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행복 추구권을 실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지향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된 국가비전은 현 시대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가치의 집약체로서, 국민의 열망과 대통령의 소명이 담겨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 운영의 방법론으로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라는 세 가지 국정원칙을 강조한다. 이는 21세기의 시대정신인 ‘경청’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공정’한 원칙 아래 ‘신뢰’를 구축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실용’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실용과 성과’ 원칙은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과 막스 베버가 주장한 정치의 현실적 성과 도모라는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국가비전과 국정원칙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라는 다섯 가지 구체적인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복원하여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분열을 조장하는 권력을 탈피하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정치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두 국민’ 국가를 ‘한 국민’ 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둘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최근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기조와 기간산업 위기라는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다. 인공지능(AI), 에너지, 바이오, 문화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 산업을 혁신하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다.
셋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간,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 경쟁 아래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한다.
넷째,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국민이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등에서 품위 있는 삶을 누리며 활기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여 각자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섯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며 국제적 상생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모색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5대 국정 목표를 성취함으로써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부여된 과제임을 강조하며, 국민주권과 국민행복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