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한 근거가 바로 ‘국민의 신뢰’임을 재확인하며, 이러한 신뢰를 얻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절실함을 시사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국경과 기술을 넘나드는 고도화된 범죄의 확산과 더불어,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경찰의 책임 있는 응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 나아가야 할 혁신과 변화의 방향을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했다. 첫째, ‘스마트 경찰’로의 변모를 통해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고도화됨에 따라, 국가 간 공조와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 및 치안 활동에 접목해야 한다. 또한, 범죄의 다양화로 인해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사회 곳곳의 위험을 모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생 경찰’로서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해야 한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가’라는 질문에 경찰은 더욱 진지하게 응답해야 하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악질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와 같이 늦장 대응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마약 문제에 대해서도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마약이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 경찰’로서 오직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 경찰이 권력의 편에 설 때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유린당하고 국민 주권이 짓밟혔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국민주권정부는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및 위상 강화 등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경찰이 직면한 과제가 단순히 치안 유지에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경찰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혁신과 과감한 변화를 통해 ‘스마트’, ‘민생’, ‘민주’ 경찰이라는 세 가지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찰은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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