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국민 건강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국민 체감’ 사업을 대거 포함시켜 추진한다. 특히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직장인을 위한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 신규 운영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내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발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내년부터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 식비를 월 4만 원 상당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79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직장인들의 밥값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외식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지원 방식으로는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가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이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지역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곳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우선 10만 팀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될 예정이다.
연 100만 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어르신 맞춤형 스포츠 강좌’도 신규로 운영된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활력 제고는 물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 외에도 169억 원을 투입하는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 사업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에 참여하는 초등 1~2학년에게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돕고, 국산 과일·과채 소비 증진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방 접종 사업도 확대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39억 원이 증액된 849억 원의 예산으로 독감 무료접종 대상이 현재 13세 이하에서 1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한, HPV 무료접종 대상에 남성 청소년이 추가되어 12~17세 여아뿐만 아니라 12세 남아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HPV 감염과 높은 관계가 있는 자궁경부암, 구인두암 등의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 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내년에는 최대 24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가 확대되고,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밤 10시까지 아동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160개소에서 140개소가 더 확충되어 총 300개소로 운영되며,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50개 신설된다. 또한, 26억 원을 투입해 야간시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는 야간 할증요금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되며, 야간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에게는 하루 5000원의 ‘야간긴급 돌봄수당’이 지급된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내년 신규 사업으로, 기존 복지 제도를 모르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에게 최소한의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최초 방문 시 2~3만 원 한도의 기본 생필품이 지원되며, 2회 이상 방문 시에는 사회복지 상담 후 연계 가능한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발달장애인·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휴식쿠폰’ 제공도 확대된다. 올해보다 18억 원 늘어난 내년 예산 39억 원으로 지원 대상이 기존 1만 5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확대된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지원도 신규로 이루어진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17억 8000만 원을 투입해 고객 응대, 행정 보조 등 업무를 지원하며, 이는 업무 보조형, 의사소통형, 경영 지도형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 및 매출 성장 등 경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도 신규로 추진되어, 공중화장실 상시형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 설치 확대를 통해 24시간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구축한다. 내년 예산 62억 7500만 원을 통해 이용 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장소의 공중화장실 2500곳에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3500곳에 비상벨을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 범죄 및 안전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의 안전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여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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