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방부의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는 굵직한 국방 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으나, 특히 KDDX 사업을 둘러싼 복잡한 절차와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방부가 9월 16일 화요일에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여러 중요한 국방 관련 행사와 약정 체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심은 KDDX 사업의 최종 결정 시점과 그 핵심 쟁점인 상생협력 방안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브리핑에 앞서, 미 인태사령관과 국방부 장관의 면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없다’는 의 보도가 있었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대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강조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해 주었다. 이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후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KDDX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KDDX 사업이 10월 18일 분과위원회 상정을 거쳐 이달 내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차 확인했다. 특히, 사업의 선도함과 상세 설계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이 언급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그동안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아왔던 ‘상생협력 방안’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관계자는 KDDX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그동안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추가 협의와 분과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국회 국방위 예결소위에서 방사청에 상생안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사청이 제시하는 상생안이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자는 ‘기존과 다르다’거나 ‘추가가 되었다’는 식의 언급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한 추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상생협력 방안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지난 분과위원회에서 요구했던 기술 진보화 및 제반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에 대해 절차를 거쳐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또한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KDDX 사업의 최종 결정은 분과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이번 브리핑은 2025년 프리덤 에지 훈련 사진 제공, 육군의 국제군수협력 포럼 개최, 방위사업청의 프랑스와의 국방우주전력 협력 약정 체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5 국방핵심기술 기획·성과 콘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자리였지만, KDDX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난항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특히, 10월 분과위원회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한 모든 쟁점이 어떻게 논의되고 결정될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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