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시의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이에 국세청 미래혁신추진단은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경제 동향 지표 개발과 국민 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선제적인 과세 정보 제공이라는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섰다.
우선, 국세청은 국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 동향 지표 개발 및 공개를 통해 조세 정책 수립과 경제 흐름 분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경제 지표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미세한 경제 변화를 포착하고, 보다 정교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내수(월별매출) 동향’의 경우, 2025년 12월까지 업종 및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와 분석 기능을 추가하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입 동향’에서는 사업자의 업태 및 지역별 사업자 수와 수출입 신고 금액 현황을 제공하며, ‘고용 동향’ 분야에서는 월별 및 반기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인원수 항목과 신규 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이러한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최전선에서 수집된 국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에, 실제 경제 상황을 더욱 생생하게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국세청은 국세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정부 정책 및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세목 통계를 신고 종료 직후 신속하게 공개함으로써 국세 통계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법인, 부가, 소득세 신고 정보를 확정 신고 종료 직후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 시점과 제공, 활용 시점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 통계 연보 발간 및 조기 공개 시기를 현행화하여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연구 목적의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연금 소득자료와 국세 통계 센터 기초 자료를 추가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들의 복지 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국민 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국세 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한다. 기존의 수동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 지원이나 복지 사각 지대와 같이 과세 정보가 필요한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2025년 9월 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을 완료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실시간 소득 자료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재난 지역 지원과 관련된 과세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과세 정보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복지 정책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국세청의 움직임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경제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국세청은 단순한 세금 징수 기관을 넘어 국가 정책 수립과 국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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