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외교는 국제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 정부가 이념 중심의 외교로 인해 국제사회에서의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미국의 이익에만 기여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남북 관계의 완전한 단절,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 러시아와의 비우호적인 상황을 초래했으며, 결과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 진출 기업 및 교민들의 이익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인 외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정부는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대외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실용 외교안보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미 국제사회 최강국들은 오래전부터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의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선 ‘미국 유일주의’, 중국의 ‘중국 우선주의’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강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추구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국익 증진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인재 육성과 첨단 기술 개발, 경제력 향상은 물론,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 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히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억지를 확고히 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 작전권을 국군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동안 강경 일변도 기조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해야 한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 기반의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적인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이처럼 합리적인 전략 목표와 전략을 설정했더라도, 현재의 환경과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군과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성찰하고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성공적으로 전시 작전권을 전환받아야 한다. 북한은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상황으로 인해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가야 한다. 만약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일단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다.
만약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된다면, 이는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하게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이 결국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인 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이를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반드시 국익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등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또한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해야 한다.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 국가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며,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외 전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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