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국은 복잡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되고, 북·중·러 삼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이며, 국제 무역 질서는 급변하고 있다. 과거의 국제 질서는 붕괴되었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이재명 정부의 100일 동안의 외교·안보 정책은 현재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시작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대미 관계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지키면서도 유연한 협상 자세를 보여주었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며,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비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등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서도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 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방식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한일 양국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비록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일본 총리의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도 등장했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향후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외교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구도는 한국 외교가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 한국의 국력은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크게 발전했으며, 북방 삼각 관계 역시 이념보다는 이익을 바탕으로 형성된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 경제 관계는 경쟁과 협력을 병행해야 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의 회복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등 여전히 긴장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 정책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긴장으로 인해 쌓인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경주 APEC에서의 한반도 평화 확인이라는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히 국면의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오스트리아가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사례와 네덜란드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 사례 모두 ‘국내적 통합’이 핵심이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며, 강대국 사이의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적인 통합이 절실하다.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국면의 어려움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국회 차원의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 닥쳐올 더 험난한 산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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