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채무 조정자들의 재기 발판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민생 경제의 다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업권과 금융권이 발 벗고 나섰다. 보험업계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상생 상품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하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 사업은 총 8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3년 간 14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상품은 소상공인의 민생 회복을 위한 신용, 상해, 기후, 풍수해, 화재배상책임 보험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어린이 보험 등이 포함된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금융권은 채무 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새 희망론’을 새롭게 출범시킨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전인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고,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금융회사 등에서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이며 6개월 이상 상환을 이어온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새 희망론은 채무 조정 이행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대출 한도와 금리를 적용한다. 채무 조정 이행 기간이 6개월에서 11개월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연 4.0%의 금리로, 12개월에서 23개월인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연 3.8%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채무 조정 이행 기간이 24개월에서 35개월인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5%로, 3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3.0%의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채무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는 금융 약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
한편,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오픈뱅킹 안심 차단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서 차단을 원하는 다른 금융회사를 직접 선택하여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등 총 3,60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현재 거래 중인 금융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서비스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는 금융 사기로부터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금융권의 다각적인 지원 사업들은 당면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우며, 국민들의 금융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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