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전반에서 소상공인들의 성장 동력 약화와 첨단 전략 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통해 이들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경쟁력 강화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이 은행별로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 대출은 총 3.3조 원 규모로, 개인사업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 법인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최대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최대 3년의 거치 기간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초기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증비율을 90%로 설정하여 대출 접근성을 높였다. 주목할 점은 기존의 지역신용보증기금(지역신보)을 통한 보증 절차를 간소화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신보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위탁받은 심사 기능을 통해 원스톱으로 보증부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이 크게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첨단 전략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국민성장펀드’ 출범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금융권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은행과 5대 금융지주는 첨단 전략 산업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및 정보 교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국민성장펀드 출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첨단 전략 산업 외에 ‘문화·콘텐츠’ 산업과 핵심 광물 공급 영위 기업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며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운용 심의회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권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러한 개정법률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도 이루어진다. 이제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뱅킹 앱이나 핀테크 앱을 이용하지 않고도 은행 창구에서 자신이 거래하는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프라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 외에 은행 영업점에서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하여 금융 자산을 통합 조회하고 개인 맞춤형 금융 상품 안내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업권)와의 소통도 강화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전업권의 소비자 보호 강화 및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금융권 전반의 적극적인 지원책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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