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다수의 난제를 안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격한 변화 등 이전과는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의 국제 질서는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질서가 아직 명확히 자리 잡지 못한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으며,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요구와 같은 일방적인 요구에 대한 지속 가능한 동맹 유지를 위한 상호 이익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 내 제조업 기반 부족으로 한국의 직접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가 원칙을 갖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한일 관계 역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형태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협력은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물론 역사 인식 차이라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안보 분야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총리의 교체라는 변수도 존재하지만,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통적인 국내 정치의 틀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
이어서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주요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남방 삼각(한미일)과 북방 삼각(북중러)의 진영 대립은 한국 외교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다. 냉전 시대와는 달리 한국의 국력이 외교, 경제, 군사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에 현재의 북방 삼각 관계를 단순한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현재의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중 관계의 회복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는 미중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중 경제 관계는 당분간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한러 관계의 회복도 중요하다.
현재 북한은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방벽을 건설하고 대남 비난을 지속하는 상황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협상은 시기가 중요하며, ‘이재명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끼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긴장으로 인해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일시적인 국면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분단의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오스트리아의 사례와 경제 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은 ‘국내적 통합’이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중간 지대인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상존한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국회에서는 최소한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협치를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모두가 알지만, 정부의 꾸준한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닥쳐올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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