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시대,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난관 극복 위한 범정부 지원책 가동

전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는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동시에 급변하는 관세 정책과 복잡한 수출 과정은 수출 초보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2일(수), 온라인 수출 참여 기업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물류 및 통관 부담, 그리고 최근 급변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수출 타격 등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중기부는 먼저 K-브랜드 전문 국내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발굴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유망 플랫폼을 엄선하여 글로벌 홍보·마케팅 비용을 보조하고, 정책 자금을 지원하여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현지화를 돕습니다. 또한, 수출 유망 특화 상품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플랫폼을 집중 지원하여 플랫폼 자체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더불어, 유망 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과 플랫폼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플랫폼사와 정부가 협력하여 글로벌 플랫폼 활용 성과를 극대화하고, 민간 전문가의 유망 기업 발굴, 정부의 비용 지원, 플랫폼사의 교육·컨설팅, 수수료 우대, 별도 기획전 개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고비즈코리아(GobizKOREA)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전반을 통합 지원·관리하는 원스톱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되며, 클라우드 방식 전환 및 AI 기술 탑재를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나아가, K-온라인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동행축제 등 주요 행사에서 히트 상품으로 선정된 품목들을 K-온라인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정하고,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합니다. 또한, 현지 시장과의 매칭을 돕는 ‘K-혁신사절단’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수출 제품의 현지화 및 기업-유통사 간 협력 프로젝트도 도입합니다. 현지화 과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기반하여 인증, 지식재산권 획득, 자금 조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수출 지원 사업 및 정책 금융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연계 강화 또한 이번 대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프라인 진출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오프라인 첫수출 원클릭 패키지’ 사업을 도입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제품화 사업’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물류 및 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2026년부터 신설되는 물류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물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에 스마트트레이드 허브와 같은 물류 거점을 구축합니다. 해외 물류센터에는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화장품 전용 물류센터 구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관 관련 정보 및 사례 제공, 기업들의 애로 해소 지원을 강화하여 수출 절차의 복잡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K-브랜드 보호 및 온라인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관련 부처들이 공동으로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거점에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IP 센터 등을 통한 전문가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입점 기업 보호를 위해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 판매대금 보장보험도 출시하여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온라인 수출 전담 기관, 지원 기능 및 재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전문 인력 풀을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온라인 수출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번 대책 발표 후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다양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의 추가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중기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할인을 위한 협업 사업 수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번 대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온라인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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