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 정책과 통상 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되기 시작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기후-통상 연계’라는 새로운 규범의 등장을 예고하며, 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탄소 감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단기적인 감축 규제나 기술 지원에 대한 명확한 정책 신호를 받지 못한 채,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느슨한 국제 규범 하에서는 각국의 사정에 맞춰 기후 변화 대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으나, 미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협력 기반이 약화되면서 기후 규범의 파편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흐름과 맞물려 미국과 EU는 기후 대응을 통상 정책의 핵심 요소로 삼기 시작했으며, 2024년부터는 그 이행 경과가 더욱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보고 의무가 시작되는 등 다양한 기후-통상 연계 법안들이 입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글로벌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수출 제품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줄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통상 기준에 원산지 증명과 더불어 탄소 배출량이 추가되면서, 한국 기업의 상대적인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 감축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기후-통상 연계의 대상은 전기차, 철강을 넘어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후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202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 회사 및 에너지 기업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에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최근 2~3년간의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전쟁 위기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90%는 에너지 전환 전략에 오히려 더 집중하거나 기존 전략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의 동인으로는 ▲기술 가격 하락 및 확산의 선순환(태양광 설비 가격 10년간 1/10 하락 등) ▲미국 IRA, EU NZIA 등 정부 지원에 기반한 산업 정책 확산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한 기업들의 강한 의지(예: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 위한 메탄올 추진 선박 발주) 등이 꼽힌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글로벌 동인들이 적용되기 어려운 특수성이 존재한다. 타 국가와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전력망, 비개방적인 전력 시장, 제한적인 자연자원 등은 기술 가격 하락 효과를 충분히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면서 탄소 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둔감한 상황이며,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한국 기업에게는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시그널의 불확실성 속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기반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제안한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갖는 특허 데이터(현재 기후 기술 특허 210만 건 이상)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시장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 기술이므로, 시장 선점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
한편, 2023년 12월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대, 에너지 효율 2배 개선 등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24년까지 격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5년까지 2035년 국가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 변화 대응 요구를 증대시킬 것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모호한 정책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민간 현황을 이해하는 정부 및 입법 담당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고객사 및 공급망 파트너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