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기후변화와 도시화 심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23년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 이후에도 여름철 우기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세기 동안 전 세계 평균 기온이 0.74°C 상승할 때, 한반도는 1.5°C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후 환경 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국지성 폭우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도시 지역의 지하 시설물과 인명 피해를 더욱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도시 집중으로 인한 공간 부족은 교통, 주거, 전기 설비 등 주요 시설물들이 침수에 취약한 지하 및 저지대에 설치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펌프 시설 및 배전 시설의 지상화 등 침수 대비 설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오송 지하도 침수 참사는 제방 붕괴 및 침수 위험 경고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대응이 미흡했음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였다. 제방 붕괴 보고 후에도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로 통제 권한을 가진 광역 지자체와 경찰 역시 침수 위험 정보를 전달받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사고 발생 전 임시 제방 보수 공사가 삽질 수준의 미흡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은 재난 대비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재난 관리 책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극적인 결과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중앙 정부 차원의 기후 위기에 걸맞은 사전 대책 수립 및 운영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둘째, 재난 관리 기관들은 침수 위험 예상 지역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지속적인 하드웨어적 물 관리 개선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이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궁극적으로 현대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발 앞선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리 준비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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