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하는 기후재난이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을 혁신하고 맞춤형 기후 안전망을 구축하여 이러한 위협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에 발맞춰 댐, 하천, 건축물, 항만 등 국가 기반시설 설계 기준을 최근 기상 유형과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강화한다. 이는 과거 기상 자료에만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재난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재난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인공지능 기반의 홍수 예보 지점을 확대하고, 도로 살얼음을 12시간 전 예측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한다.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여 인근 댐과 저수지 등 물그릇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물을 관리하며,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민, 관, 군이 합동으로 신속한 초동 진화에 나선다. 또한,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 취약계층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쉼터’를 조성하여 인명 피해를 줄인다.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문제에도 대응한다. 농어촌 지역에는 지능형 과수원과 양식장 등 자동화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병해충 저항성 및 내한성 등 기후 적응형 품종 449종을 2030년까지 개발하여 현장에 확산한다. 농수산물 피해에 대비하여 국내 비축량을 확보하고 해외 대체 어장 확보를 지원하며,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가의 피해를 줄인다.
기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전국적으로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확대하여 피해 유형과 정책 수요에 맞는 쉼터 등 시설 지원, 에너지 비용 절감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공공 매입 및 이주 지원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공공 야외근로자를 위한 기후 보험 도입 연구를 시작하고, 2030년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염 시 작업 안전 기준을 개발하여 생업 현장의 안전을 지킨다.
산업계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한다. 기후부와 산업통상부 합동 기후 적응 협의체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업종별 기후 위험 대응 전략을 배포한다. 기업이 직접 기후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기후 위험 분석 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하여 제공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후 회복력을 높인다.
이러한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는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범정부 합동 추진 체계를 강화한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 적응 대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자체별 주민 참여단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국제적으로도 아시아와 중남미 등 협력국에 물관리 기술과 정책을 전파하고, 쌀 식량 원조 공적 개발 원조(ODA)를 지속 추진하여 국제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통해 국민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다. 농어업과 산업계는 기후변화에 강한 회복력을 갖추어 안정적인 생산과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취약계층은 더욱 촘촘한 보호망 속에서 기후위기의 직접적인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한다. 나아가 국가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강화되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