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삶이 사라지는 듯한 장시간 노동에 지쳐있었다면, 이제 달라진 일상이 펼쳐진다. 정부가 노사정 협의를 거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본격 가동하며, 워라밸과 기업 생산성을 동시에 잡는 구조적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 로드맵은 노동자의 휴식과 건강은 물론, 기업의 혁신 성장까지 지원하며 모두가 만족하는 건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활동을 마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시켰다. 이 점검단은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긴 과제를 현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하고 관리한다. 노사정 및 전문가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며, 로드맵 을 책임지고 이행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올해 실천할 로드맵 과제 이행 점검은 물론,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시간 적용 제외 업종 현황 파악 등도 함께 논의한다.
정부는 올해 총 9,363억 원 규모의 범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뒷받침한다. 먼저, 노동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해 11만 2천 명에게 4,624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로 시작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 교대제 개편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 원을 우대 지원하며, 신규 채용을 확대하면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곳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하여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어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1,705개 사업장에 4,630억 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하여 공정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불량률을 개선하며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중소중견 제조업에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공장 1만 2천 개를 2030년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업종 대표 기업과 협력사 간 공용 인공지능 개발 등을 통해 양질의 인공지능 기반 기술과 데이터가 중소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돕는다.
더불어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09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여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 노동자 1인당 20만 원을 적립하고 기업이 10만 원을 보태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노동자에게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하여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늘어나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장은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로드맵을 통해 노동자는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는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길었던 노동시간의 부담에서 벗어나,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큰 발걸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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