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 가중 및 현금성 지원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일보는 지난 10월 21일자 기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7곳 선정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중앙일보 역시 10월 22일자 기사를 통해 “지역 활력”과 “재정 거덜”이라는 상반된 시각 속에서 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논란을 보도하며, 사업비 4,400억원 중 2,760억원을 지방이 부담하는 구조와 소득 무관 현금성 지원의 포퓰리즘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비 부담 구조를 포함한 재정적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신청 지역에서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합의된 지방비 분담 비율에 따른 확보 확약서를 제출했으며, 대다수 지역은 지출 효율화와 여유 재원 활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지역의 예산 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했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창출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 또한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남 신안의 햇빛·바람연금, 경북 영양의 풍력발전기금, 강원 정선의 강원랜드 주식배당금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활력 회복의 실질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경제,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와 연계된 정책 컨설팅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역소멸 대응 모델, 순환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고,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본 사업의 방향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역 활력 회복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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