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13일까지 접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여주었다. 이는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절박함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군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69개 인구감소지역 군 중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10개의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사업 신청을 받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 14개 군이 신청하며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전북 7곳, 강원·경북 각 6곳 등 전국 각지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으로 최종 선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의 운영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 소멸이라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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