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심화되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당초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의 8.2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문제 해결에 대한 절실함을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신청 결과를 14일 발표했으며,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역점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무려 71%에 해당하는 49개 군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음을 의미한다. 인구 감소 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제시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사업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참여 열기는 지역 소멸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방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주민 삶의 질 만족도 향상,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의 방향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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