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업 현장 곳곳에는 화학 비료에 대한 높은 의존도, 특정 품종 육성의 한계, 농자재 폐기물 처리 문제, 그리고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농작업의 어려움 등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새로운 농업 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제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농업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에 나섰다.
먼저,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을 활용한 비료 생산 및 판매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해조추출물에 포함된 천연생장조정물질(IAA)이 농약으로 분류되어 비료 원료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농약 성분이 0.05ppm 이상 검출될 경우 비료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천연물질 원료에 따른 비의도적인 혼입에 대한 예외적 허용 기준이 마련된다. 이는 천연물질 기반 비료 원료의 활용을 확대하여 화학 비료 의존도를 줄이고, 관련 신산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은 2025년 비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 젖소의 유전자원 보급 역시 국내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국외에서 도입된 저지종 수정란만을 연간 한정적으로 보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간 공급 물량 중 일부를 국내산 수정란으로 대체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 저지종 수정란의 이용이 가능해져 농가의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국내 신품종(저지종) 산업화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는 2025년도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유전자원 도입 및 보급사업 시행지침 개정(‘25.3.)을 통해 구체화된다.
농업용 상토의 원료 다양화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도 마련되었다.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는 규산,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상토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다. 기존에는 수도작물 또는 원예작물 묘를 키우는 배지로 사용되는 상토의 원료로 고로슬래그 사용이 불가했으나, 이제는 비료 효과 및 작물 피해 유무 확인 후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개정하여 상토 사용 원료(최대 6% 이내 제한)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는 고로슬래그의 재활용처를 확대하고 상토 제조 원료를 다양화함으로써 상토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2025년 7월 24일 개정 및 8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었다. 무인항공 살포형 입제 농약의 등록이 간소화된다. 현재 논 제초제는 무인항공 방제에 다수 등록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밭 제초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무인항공용 추가 등록을 위해서는 약효·잔류시험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제초제를 비롯한 살균·살충제 중 희석하지 않고 사용하는 입제 제형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무인항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관행적인 살포 방식 대비 무인항공 방제 작업 시 노동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무인항공용 농약 추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항공 살포에 따른 주변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한 농촌진흥청 고시 개정(‘25.9.3.)도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수경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암면의 재활용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폐암면 재활용 기술은 존재했으나,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제 환경부 ‘순환경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실증특례를 통한 폐암면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시설재배 영농부산물 재활용 실증사업(‘25.2.13. 선정)을 통해 추진되며, 영농부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의 이러한 규제 합리화 노력은 농업 현장의 다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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