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사업 주체, 농지 활용 범위, 시설 규정, 전력 계통 문제, 주민 수용성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며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시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제도화의 기반을 다지고자 나섰다.
이번 시범 사업은 단순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넘어, 규모화·집적화된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시범 사업 대상지는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고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 지역 2곳으로 선정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 참여 농지를 활용하여 1MW 이상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 2곳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농업 활동과 태양광 발전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성공적으로 융합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조성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의무 영농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전담 기관을 통해 실제 영농 활동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역에 환원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사업 대상 마을은 공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선정되며, 사업 준비 과정 전반에 걸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지 임대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사업 관리 지원도 병행한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은 농업·농촌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다양한 시범 모델을 통해 얻어진 경험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화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러한 시범 사업들을 통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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