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나눔이라는 숭고한 가치를 실현하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이 심각한 수급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달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뇌사자 장기 기증은 정체되어 신장 이식의 경우 평균 7년 9개월에 달하는 대기 기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목),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6~’30)」을 확정, 발표하며 장기 기증 및 이식 분야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종합계획은 2023년 6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된 이후, 연구용역, 정책 포럼, 공청회,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논의 등 각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탄생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향후 5년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기증희망등록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기증자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462개소에 불과한 등록기관을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기증 희망 등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이식 선진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을 법제화하여 기증의 문을 넓히는 것이다. 이는 연명의료 중단 후 심장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장기 기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한계에 직면한 뇌사자 기증 외의 새로운 기증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 셋째, 기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세심하게 강화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생명나눔으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비전 아래, 생명나눔 예우와 문화 조성,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 강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새로운 기증방식 도입, 인체조직 공급체계 정비, 연구지원과 거버넌스 활성화라는 5개 대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기증희망등록 접수처 확대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등록기관 외에도 주민센터, 운전면허증 발급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하는 기관으로 접수처를 넓혀, 기증 희망 의사를 더욱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장례 지원, 화장·봉안당 예치 비용 감면, 추모 행사 등 기존의 기증자 예우 제도를 바탕으로, 주요 장기이식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로비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 설치, 가정이나 봉안당에 비치할 감사패 수여, 추모 행사 확대 등 정서적·실질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증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사회적 존경을 표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현장의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뇌사 추정자 발생 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EMR(전자의무기록)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 상담 및 장제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도 적정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장기기증 및 이식 지원 업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인체조직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현재 국내 인체조직 기증은 연간 150명 내외에 그치고 있으며, 해외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인 상황에서, 뇌사 장기 기증자의 20%만이 인체조직 기증에 동의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인체조직 기증 홍보 강화 및 병원 인체조직은행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제1차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이식의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생명나눔 문화가 더욱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