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극심하다. 협박과 불법 추심에 시달리면서도 경찰 신고, 금융감독원 상담, 법률 구조 요청 등 복잡한 절차를 각자 알아봐야 했다. 이제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 이 모든 과정이 통합 지원된다. 정부가 피해 상담부터 수사 의뢰, 법률 지원, 긴급 생계비 대출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는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피해자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신고 한 번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전담 직원이 배정되어 모든 과정을 안내하고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통합적으로 유관기관에 요청한다. 피해자가 추가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경찰청은 수사와 신변 보호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 대리인 선임과 소송을, 서민금융진흥원은 저금리 생계비 대출을 즉시 지원하는 구조다.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방책도 강화된다.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의 문턱을 크게 낮춘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를 기존 15.9%에서 5%대로 대폭 인하하고, 공급 규모도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역시 12.5%로 낮춰 제도권 금융의 역할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조치도 병행한다. 대부중개 사이트 감독을 강화하고, 광고 시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다. 또한, 불법 추심 행위가 발견되면 정식 절차 전이라도 SNS 메시지 등을 통해 즉각 추심 중단 경고를 보낸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불법 추심에 사용되는 계정을 차단할 자율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피해 회복의 핵심인 범죄수익 환수 절차도 개선된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인출이 정지된다. 이를 통해 동결된 범죄수익은 향후 국가가 몰수하여 소송 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과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어렵게 피해금을 되찾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 대책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제도권 금융의 접근성을 높여 불법사금융 시장 자체를 축소시키는 구조적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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