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과 원가 부풀리기, 사주 일가의 배만 불리는 불공정 행위로 치솟던 생필품 가격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제자리를 찾아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고통을 준다.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고, 심지어는 세금까지 탈루하는 사례가 만연하다. 국세청은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서민 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로 생활 물가를 주도하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17개 업체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4천억 원에 달한다. 주요 조사 대상은 ▲가격 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곳 ▲원가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곳 ▲거래 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곳이다.
이들 기업은 다양한 편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세금을 회피한다.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와 사전 모의하여 물가 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제품 가격을 올린 뒤 이익을 숨겼다. 이들은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하여 매입 단가를 부풀려 세금을 피하고,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으로 우회 수취한다. 또한 A사는 사주 일가 지배 법인에 유지 보수 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주고,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하여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한다.
또 다른 과점적 지위를 가진 업체는 ‘제품 고급화’라는 명분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퍼센트나 비싸게 국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한다. 이 업체는 특수 관계 법인이 지급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를 두 배 올려 지급함으로써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가격 인상에 따른 이익을 특수 관계 법인에 분여한다.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들은 고물가·고환율을 핑계로 실체 없는 특수 관계 법인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거나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린다. 사주 자녀에게 법인 자금으로 취득한 20억 원대의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다.
먹거리 유통업체들은 복잡한 거래 구조를 형성하여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 관계 법인을 유통 과정에 줄줄이 끼워 넣어 이익을 빼돌리고 유통 비용을 상승시킨다. 원양 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하여 법인 자금 약 50억 원을 국외 송금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 이들은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세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거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생활 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업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하며,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기대효과: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생활 물가가 안정화되고,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든다. 불공정한 시장 질서가 바로잡히고,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 환경이 조성되어 건강한 시장 경쟁이 촉진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보호되고, 국민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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