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 8월 7일부터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이러한 기업들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관세청 주관으로 실시되었으며,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대미 수출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66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의 주요 은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인식 수준, 대응 방안 마련 현황, 수출 전망, 미국 통관 절차상의 애로사항, 그리고 정부 지원 분야와 관세청 지원 효과 등이었다. 조사 결과,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은 94.2%에 달했으나, 정작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한 기업이 5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15% 상호관세 부과 결정은 기업들의 2025년 대미 수출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응답 기업의 53.8%는 10% 이상 50% 미만으로 수출 금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8.4%는 5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34.9%의 기업은 향후 1~2년 후 미국 관세 정책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해 기업들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한, 대미 수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수출 물품이 품목별 관세 또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확인’으로 66.3%에 달했다. 이어서 ‘비특혜 원산지 판정'(11.1%), ‘품목 분류'(10.5%)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정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로는 ‘수출 금융지원'(37.5%)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 통관정보 제공'(28.6%), ‘통상 분쟁 대응 지원'(2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청은 현장에서 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한다. 품목 분류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에 품명을 병기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미국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담은 질의응답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원산지 판정 지원을 위해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신청하여 판정받은 사전 심사 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관련 산업군에 제공한다. 더불어 수출 금융지원과 통상 환경 대응 합동 설명회 개최 등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운 통상 환경에 직면한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전방위적인 관세행정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세행정 전문기관으로서 기업들과 협력하여 대미 수출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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