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이버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 범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피해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다. 2025년 사이버성폭력 범죄 단속 현황에 따르면, 발생 건수가 3,270건에서 4,413건으로 무려 35% 증가했으며, 이 중 허위영상물 범죄가 35.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34.3%), 불법촬영물 범죄(19.4%), 불법성영상물 범죄(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사이버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우선, 시·도경찰청에 전담수사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며 해외에서의 범죄 유입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탐지를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성인 피해자에 대한 위장수사까지 확대하는 등 범죄의 전방위적인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수사 기법을 도입했다.
실제로 2025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총 3,411건의 범죄에 대해 3,557명을 검거하며 검거율이 7.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2026년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을 목표로 성착취물 및 불법성영상물 유포, 유통망 제작·운영, 구매·소지·시청 등 모든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하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 중심의 수사 체계를 유지하며 위장수사와 허위영상 탐지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러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수사 시스템 고도화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급과 수요 동시 차단’이라는 전략은 범죄 발생의 고리를 끊어내고,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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