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제를 겪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 복잡하게 흩어진 정보와 기관 방문의 번거로움은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편함은 사라진다. 35개 공공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데 모은 ‘법률구조 플랫폼’이 21일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며,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개발한 공공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 통합 제공한다. 이용자는 더 이상 분야와 기관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 한곳에서 법률 정보 확인부터 상담, 구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나의 서비스찾기’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주제별로 어떤 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눈에 파악한다. 또한 ‘법률복지지도’는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법률구조 제공기관을 손쉽게 찾아준다. 각종 법률서식과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사례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관련 정보를 직접 검색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의 시범 운영이다.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입력하면, AI는 35개 참여기관의 기존 사례와 법령, 판례 데이터를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는 복잡한 제도 설명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 유형을 보다 쉽게 파악하도록 돕는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도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게 상담 채널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여러 기관의 면접, 화상, 전화, 사이버 상담이 모두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진다. 상거래 분쟁 중재, 양육비, 신용회복, 금융복지 상담 등 전문적인 분야는 관련 기관의 신청 페이지로 바로 연계된다.
소송대리 등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자는 플랫폼을 통해 법률구조 신청부터 접수, 처리 진행 상황,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한눈에 확인한다. 이는 반복적인 방문과 서류 제출의 부담을 크게 줄이고, 법률구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더불어, 노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었다. AI와 전문상담사가 결합된 ‘AI 컨택센터'(1661-3119)를 통해 맞춤형 전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국민 주권 정부의 35개 기관 법률구조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법률 지원을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플랫폼은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법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도록 돕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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