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진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성적 이미지 및 영상이 사이버 공간에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특히 10대와 20대 젊은 세대 피해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충격 속에 놓여 있다. 온라인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이미지 조작을 넘어 일상의 파괴와 직결되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국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를 강화해왔다.
정부는 2017년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듬해인 2018년 4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설립되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했음을 보여준다. 이후 2020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는 등 법적·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총 4개의 지원센터가 개소되었으며, 올해까지 14개의 특화상담소가 운영되는 등 공적 서비스 전달 체계가 전국적으로 구축되어 피해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성센터를 찾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무료인가요?”라고 되묻곤 한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설 디지털 장의사들이 성행하는 현실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아직은 생경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보 접근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디성센터는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단계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1단계는 초기 상담과 피해 촬영물 확보 단계다.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접수가 이루어지며, 삭제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 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의 URL’이 필요하다. 딥페이크의 경우, 합성 편집된 최종 결과물이 원본이 된다.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극심한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정감을 찾도록 돕는 위기 상담에 집중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요구(Needs)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한다. 경찰 신고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수사기관과 시스템이 연동되어 센터에 별도로 피해 촬영물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삭제 지원이다. 아직 유포되지 않은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포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 지원을 진행한다. 삭제가 완료된 후에는 삭제 결과 보고서 열람이 가능하다. 삭제 지원은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3단계는 맞춤형 통합지원이다. 주로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와의 연계를 통해 법률, 의료,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사지원으로는 경찰서 방문 동행이나 고소장 작성 지원이 있으며, 법률 지원으로는 무료 법률 서비스 연계 및 재판 모니터링이 제공된다. 의료 지원으로는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병원 진료 및 치료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지자체 지원센터나 특화상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활용한 경제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지만, 피해자 지원 기관의 전문적인 상담과 통합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성센터는 언제나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피해 발생 시,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온라인 게시판 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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