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766만 개에 달하는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보편적 지원 대상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민생경제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경제 침체, 온라인 시장 전환, 디지털 기술 상용화와 같은 환경 변화를 가속화시켰고, 여기에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을 둘러싼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 대출에 한계를 느낀 소상공인들이 비은행권을 통한 대출에 의존하면서 부채 규모와 연체율이 급증했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의 증가는 사회 전반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 상권 침체 역시 소상공인을 옥죄는 심각한 문제다. 인구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소상공인이 주로 종사하는 생활밀착업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다. 하지만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이 39.6%에 불과한 실정이며,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8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는 소상공인에게만 사용이 가능한 만큼,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조 4000억 원 규모의 특별채무조정패키지와 1억 원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를 탕감해 주는 새출발기금 확대 정책은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채권을 정리하여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 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경제 성장기와 인구 증가 시기에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오늘날의 소상공인 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새 정부는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서의 소상공인을 넘어,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을 민생경제의 핵심 주체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민간, 특히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의 주도적인 소상공인 지원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이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터주고, 국정과제 발표 이후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민생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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