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이 보편적 지원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새 정부의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민생경제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체를 일컫는 말로,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자 급증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점포 수준의 사업체를 소상공인으로 명명하며 그 개념이 시작되었다.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수는 766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며, 종사자 비중 45.9%, 매출액 비중 17.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경제 침체, 온라인 시장 전환, 디지털 기술 상용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을 둘러싼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은행권 대출 한계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은 비은행권을 통한 대출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대출 연체율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
폐업 소상공인의 증가는 단순히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지역 상권 침체 문제 역시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인구 감소는 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공실률 증가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점은 민생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올해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생활밀착업종의 5년 생존율은 39.6%에 불과하며,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소비쿠폰(13조 2000억 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8조 원) 확대라는 민생회복 지원책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에게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채 및 폐업 문제, 지역 상권 침체 문제 외에도 일자리 문제, 성장 사다리 부재, 대기업과의 갈등 등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에 나섰다. 과거 경제 성장기와 인구 증가 시기에 추진되었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내수 침체, 온라인 플랫폼화 등 오늘날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새 정부는 기존의 ‘지원대상’으로만 인식되었던 소상공인을 ‘민생경제 주체’로 성장시키기 위한 ‘선별 지원’과 ‘성장 지원’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기업 및 온라인 플랫폼이 주도하는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담겨 발표될 예정이며, 이미 발표된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 빚 90% 탕감) 정책은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 채권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배달·택배비 지원) 역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소상공인상생연구실장은 “새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며, “국정과제 발표 이후 이러한 정책들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