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기업의 현지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을 벌여 다수의 한국인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치부하기 어려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활동과 국민 보호라는 중대한 사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외교부는 6일 조현 장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지시간 4일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00여 명에 대한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1차관, 2차관,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과 주미국대사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총집결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재차 강조하며, “이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미국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라”고 엄중히 지시했다. 이를 위해 현지에 구성된 현장대책반을 통한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은 물론, 신속대응팀 파견 등 인력 보강까지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또한 관련 기업 및 경제 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미국 내 경제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무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긍정적인 협력 모멘텀을 유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발생한 이번 사태,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다시 한번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 사안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미 국무부도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임을 밝히고,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번 사태가 한국과 미국 양국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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