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진료비 증가와 고령화 심화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의 보험료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경우, 준비금이 고갈되어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가피한 보험료 인상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8.1%씩 증가해 온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이미 물가 상승률이나 다른 선진국 의료비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여기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 인구가 진료비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재정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암,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고가 신약 급여 적용 등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지속해왔다. 또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 공급 구조 개혁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지만,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급여비의 3.8개월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2026년부터 재정 적자로 전환되고 2033년에는 준비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 발생 시 건강보험 기능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준비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까지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경쟁력을 잃어간 사례처럼, 충분한 수입 증가 없이는 혁신과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는 점은 건강보험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지출 증가에 상응하는 수입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떠넘기는 현재의 보험료 동결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 바로 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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