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대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적 해법이 제시된다. 정부는 내년 총 25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하고, 이 중 150조 원 이상을 반도체, 인공지능 등 5대 첨단 전략산업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 산업 생태계에 연간 3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하며,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가동하여 지방 경제에 106조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국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내년 정책금융 총 252조 원의 공급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굳건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올해 목표치인 138조 원보다 12조 원 늘어난 150조 원 이상이 배정된다. 여기에는 기존 반도체, 인공지능 외에도 핵심 광물 및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육성이 신규 중점 산업으로 추가된다.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관련 산업 확대를 반영하여 농식품 산업 내 동물의약품 및 반려동물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이러한 집중 투자는 미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신기술 분야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동시에,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는 첨단 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계획이다. 총 7조 원 규모의 간접투자 분야(정책성펀드)는 범용 펀드와 함께 스케일업 전용 펀드,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산업 펀드, 지역 전용 펀드 등을 조성하여 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가 조성한 펀드에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매칭하여 펀드 조성을 가속화하고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모펀드 운용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자금 모집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을 싣는다.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통해 내년에는 전체 정책금융의 41.7% 이상인 106조 원이 지방에 공급된다. 이는 올해 40% 수준에서 1.7%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2028년까지 45%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 및 신성장 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해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정책금융 공급 계획은 지난 10월 부처별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금융위원회와 산업 부처, 정책금융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실행한다. 주기적인 실적 점검을 통해 목표 달성 노력을 확대하고,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 등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자금도 충실히 제공한다.
기대효과:
이러한 정책금융 지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첨단 산업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특히, 새로운 성장 엔진인 핵심 광물, 재생에너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관련 생태계를 확장한다. 지방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는 지역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다. 더불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궁극적으로는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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