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발생하는 건설현장 중대재해는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공공 건설사업에서의 반복적인 사고 발생은 단순한 기업의 불이익을 넘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발주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중대재해가 잇따르는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확대하는 종합적인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기존의 안전 관리 시스템은 명확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회적 책임 및 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 기업에 대한 감점 제도가 있기는 했으나, 이를 다른 가점으로 상쇄할 수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구조는 안전을 소홀히 하는 기업에게 느슨한 경각심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결과적으로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악순환을 막지 못했다.
새로운 대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먼저 발주단계에서는 공공공사 입찰 및 낙찰 시 건설안전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종합심사낙찰제 및 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기존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여, 안전 미흡 기업이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를 만든다. 더불어 적격심사, 종심제, PQ심사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다수 사망 등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은 낙찰자 선정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준으로 강력한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50억 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 제도를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하여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설계단계에서는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설계 전반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한다. 맞춤형 서비스 설계 과정에 안전전문가를 참여시켜 안전계획 및 안전비용을 종합 검토하고,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등 중대한 설계 오류를 사전에 방지한다. 또한,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 기간 검토 서비스를 확대하고, 실 준공 기간 조사를 기반으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기준을 마련한다.
시공단계에서도 안전과 품질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 정기 안전 점검 대상을 중장비, 가설 구조물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 배근 확인, 주요 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 과정 전반으로 확대한다. AI 기반 스마트 안전 장비 도입을 통해 안전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건설 자재인 레미콘에 대한 품질 시험 횟수를 늘리는 등 사전·사후 점검 절차를 개선하여 부실 시공을 근절한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중대재해 관련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 근로자 사망 시에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시에도 제한하며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이러한 조달청의 종합적인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반복적인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발생 빈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문화가 정착된다면, 보다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는 건설 기업들의 자율적인 안전 의식 전환을 유도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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