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 간 분산된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를 새롭게 구축했다. 지난 10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범부처 차원에서 AI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미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11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국가 AI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부처의 AI·AX 전략을 논의하고, 그 첫 번째 안건으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포함한 총 10건의 안건이 상정되었다. 이는 AI 기술이 단순한 첨단 기술을 넘어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주요 은 국민들의 삶 곳곳에 AI를 접목하여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AI 농산물 알뜰 소비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돕고, ▲소상공인을 위한 AI 창업·경영 컨설턴트 제공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인체적용제품 AI 안전 지킴이를 통해 제품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가유산 AI 해설사, ▲AI 국세정보 상담사, ▲모두의 경찰관, ▲AI 인허가 도우미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 AI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더불어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 구축과 ▲아동·청소년의 위기 상황(온라인 성착취, 가출, 자살 등)에 대응하는 AI 시스템 마련은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해양 위험 분석 AI는 해양 관련 산업 및 안전 관리 측면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과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은 대한민국이 미래 기술 경쟁에서 흔들림 없이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조정·통합의 중심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범부처 AI 정책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AI 기술이 실질적인 민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