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한국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 출범 이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역성장하는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이는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릴 만큼 지속된 가계 소비지출 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2016년 1분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무른 올해 1분기 가계 당 실질소비지출은 자영업 관련 소매판매 부문에 치명타를 입혔다. 2022년 2분기부터 1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실질 소매판매 변화율은 외환위기 시기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례 없는 자영업 침체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설상가상으로 수출 역시 ‘잃어버린 4년’을 맞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수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 비중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2.92%에서 올해 2월 기준 2.66%까지 추락한 것은 심각한 신호다. 내수와 수출이 동반 추락하면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각각 –0.5%p와 –0.3%p를 기록했고, 주요 기관들은 1% 성장 달성마저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의 배경에는 정부의 실종과 민주주의 수준 하락도 지적된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 지수는 2021년 17위에서 지난해 41위로 하락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가 감지되자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기 상황 개선을 기대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선을 회복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인 6월 수출액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경제 주체의 심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주가 역시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최하위를 기록하다가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를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은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대한 신뢰의 결과로 분석된다.
이재명 정부 경제 철학의 핵심을 상징하는 ‘민생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추경의 신속한 편성은 현재 한국 경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넘어 선순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난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충격 발생 시 보통 사람들의 삶을 방치하면서 내수 취약성은 구조화되었다. GDP 대비 가계소비지출 비중은 외환위기 이전 60%를 넘었으나, 현재는 46%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계 소비지출 감소 규모는 더욱 확대되어 2020년 GDP의 3.9%에 해당하는 79조 3000억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GDP의 5.5%에 해당하는 125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자영업, 내수, 성장이 곤두박질친 핵심적인 이유다.
미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구조 계획’을 통해 GDP의 8% 규모인 1조 9000억 달러를 투입하여 개인 소비지출을 예상 규모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약 1조 1932억 달러가 초과되었고, 미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로 21세기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채를 GDP 대비 60.7%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반면 한국의 가계 부채는 외환위기 이전 48%에서 지난해 90%까지 증가하며 부채 상환 부담 증가가 가계 소비를 억압하고 성장을 둔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일회성 민생지원금만으로는 민생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지원금을 정기적인 사회 소득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회성 지원금은 기존 지출을 상쇄하는 데 그칠 수 있으며, 규모와 재정 부담 증대라는 문제를 내포한다. 따라서 사회 소득 강화와 조세에 의한 재분배 개선이 시급하다. 소득 공제 전면 수술로 확보한 세수를 전 국민에게 인적 공제 혜택으로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통해 4인 가족 기준 연 100만 원을 8회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와 연계한 정기적 소득으로 자리매김한 민생지원금은 중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소비 진작 및 내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 의존도 및 기초 노령연금 인상 부담 완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 해소, 노인 빈곤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서민의 물가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저소득층이 지출 비중이 높은 식료품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상황에서, 싱가포르와 같이 정부가 물가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생과 내수 안정화를 바탕으로 반도체+AI 생태계 재구성을 추진한다면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역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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