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중·러 삼각 협력 강화, 국제 무역 질서의 급변 등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다. 과거의 국제 질서는 무너졌으나 새로운 질서는 아직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궐위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100일은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다자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국제 사회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한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현재 진행형인 무역 갈등 속에서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원칙 있는 협상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투자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단순한 관세 요구를 넘어선 실질적인 상생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일 관계에서도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발휘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경향 속에서 형성되는 소지역 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일 양국의 협력이 새로운 외교적 지형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은 공통의 이해만큼이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며, 일본 총리 교체와 같은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으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는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이라는 과제도 존재한다.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이념보다는 ‘이익’이 작용하는 ‘신냉전’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은 이러한 복잡한 지정학적 구도를 헤쳐나가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인 비핵화 원칙이 명시적으로 주장되지 않더라도,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통한 미·중 대화 중재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한러 관계 회복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북한이 현재 북방에서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어 남북 관계를 포함한 남방 정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통해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지속적인 대남 비난은 여전히 긴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협상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긴장이 높았던 시기에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의 전환이 아닌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은 ‘국내적 통합’에 있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되며, 강대국 틈바구니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내부 분열은 언제든지 국제화될 수 있다. 따라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적인 통합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국회의 협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초당적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첫 100일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 험난한 산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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