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산이 수도권 부동산이라는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며 생산 경제가 고사하고 지역 불균형이 심화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국토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한다. 부동산 불로소득 일부를 조세로 환수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직접 투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균형발전 특별회계’는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한 중과세,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일반회계와 분리되어 오직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지연된 남부내륙철도와 같은 핵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연구개발 특구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현재의 방식은 수도권에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교통망(GTX) 등 기반 시설에 수십조 원을 우선 투입한다. 이는 다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는다. 특별회계는 이 고리를 끊는 선제적 조치다. 자금의 물길을 비수도권으로 돌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는 인구의 자연스러운 분산을 유도하며, ‘평당 3억 원’과 같은 비정상적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물론 부동산 관련 증세에 대한 저항은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벌하는 것이 아닌, 국가 전체의 생존을 위한 수술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자산 거품 붕괴로 인한 장기 침체를 막고, 모든 국민이 지역에 관계없이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치는 국민의 뜻에 따라 이러한 구조적 개혁을 실행할 책무가 있다.
기대효과:
‘국토균형발전 특별회계’ 도입은 부동산 투기라는 비생산적 영역에 묶인 자금을 국가의 미래를 위한 생산적 투자로 전환시킨다. 이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실적 대안이다. 지역 경제가 자생력을 갖추게 되면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부동산 시장 또한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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