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심각한 부실 상태에 빠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 본격화된다. 이는 그동안 부실화된 이후에야 뒤늦게 지원이 이루어져 회복이 어렵거나, 재기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했던 문제점에서 비롯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열 번째로 개최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간담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부실이 확대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다. 또한, 여러 정책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폐업이나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즉시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상세하게 안내하여 선제적인 대응을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고, 온라인(소상공인365) 및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채널을 통해 경영 진단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천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미 부실 또는 폐업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재기를 위한 종합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대출 잔액 증가와 채무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에 흩어진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 관련 정책들을 긴밀하게 연계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위원회 등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하여 원스톱 복합 지원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대상자 중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신속하게 채무 조정 상담 및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나아가, 재기 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폐업부터 취업, 그리고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소상공인의 재기 기회를 단계별로 확대하는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폐업 시 정책자금의 일시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 부족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이나 근속을 하게 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0.5%p 인하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 조치도 제공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망 확충도 병행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경영 악화 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연 1,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융자 중심의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되며,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 자금 채권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 연장 중단, 그리고 영세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출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은 “지난 9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정책들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에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