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공’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담이 해결하려 했던 근본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해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과거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이나,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지속된 미국의 수정 요구, 나아가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까지, 한미 관계에는 여러 불확실성과 우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라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스마트하고 위대한 한국의 지도자’라고 여러 차례 칭찬했으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며 한국의 놀라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다. 이는 과거 한미 관계에서 제기되었던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래지향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협력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점도 중요한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국의 국익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었다. 특히,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 즉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고 한국의 국방비 부담을 대폭 늘리려는 시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략적 유연성 수용의 어려움을 분명히 하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국방비 인상 제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유예에 성공했다. 이는 한국군의 인공지능 첨단 정예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한국군이 필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작권 전환과 같은 한국의 숙원 과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의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은 통상적인 관행이었으며, 대통령 숙소 역시 정기 보수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유사한 상황에서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다.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 빠진 것은 오히려 미국의 요구를 방어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공동발표문 부재는 관세 관련 합의와 같이 국익을 위해 신중한 처리가 필요했던 부분으로, 향후 협상을 통해 해결될 여지가 남아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는 남은 과제들을 지혜롭게 수행해야 한다.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의 조속한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품목 관세에서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의 움직임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 추진 등 복합적인 외교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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